사이버보안/사이버법률6 [법률용어] 친고죄, 반의사불법죄 (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) ○ 친고죄 : 범죄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○ 반의사불벌죄 :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. (예)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 2023. 11. 13. [용어] 사이버렉카 (Cyber Wrecker) 사이버렉카는 자동차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오는 렉카처럼, 확인되지 않은 소문, 단편적인 사실들을 조합해 동영상을 만들어 빠른 시간내에 인터넷에 올려 조회수를 높이는 것을 가리킨다. 2023. 10. 21. [사이버법률] 개인정보 관련 법률 [개인정보 관련 법률] ○ 개인정보 보호법 ○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정보통신망법) ○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(위치정보법) ○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(신용정보법) ○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(전자상거래법) ○ 통신비밀보호법 [데이터 3법] ○ 개인정보보 보호법 ○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○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관련 법을 공부하기 위해선 다양한 곳에 있는 법률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. 이와함께 분야에 맞추어 초중등교육법, 고등교육법, 보건의료기본법 등을 살펴봐야 한다. 2023. 9. 10. [법률용어] 이유 없다 이유 없다 = 인정할 수 없다 (예)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=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022. 11. 6. [법률용어] 상당성 상당성 = 타당성 (예)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 = 구속의 타당성이 인정 2022. 11. 6. [법률용어] 행위태양 모양 태(態), 모양 양(樣): 모습이나 형태 행위태양 = 행위의 형태 2022. 11. 6. 이전 1 다음